의정활동

수억원 금품 수수 받은 교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3억 7천만원 받고도 정작 징계수위는 정직 3개월에 그쳐

작성일 : 2019-11-08 07:41 기자 : 현근호 (hkh@smcnews.or.kr)

 

수억대의 금품을 수수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로 버젓이 교단에 서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6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관내 모 사립학교 교원 A씨는 20051월부터 20166월까지 약 116개월 동안 총 37,300만원의 금품을 수수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이 제출한 A씨 징계심의의결서를 살펴보면 A씨는 2005~20166월 동안 악기 레슨 강사들에게 학생들을 소개해 주고, 강사들로부터 학생 1인당 매월 10만원의 금액을 수수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약 37,300만원 상당 수령했다.

 

이처럼 A씨는 소속 학교의 명예와 교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음이 명백히 밝혀져 소속 학교 사학법인은 2018년 경 A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으나 정작 징계수위는 정직 3개월의 다소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최 의원은 교원 신분으로 37,300만원 상당의 거액을 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정직 3개월 처분만 받고 여전히 교원으로서 교단에 서 있다는 사실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며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191017일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인해 이제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국공립교원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의 기준 및 징계의 감경 기준을 따라야 한다라며, “그러나 A씨의 경우 징계처분일은 20181119일로 개정된 법 시행 이전이기에 죄의 경중에 맞는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