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ㆍ논평

[논평]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책임 있는 정당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작성일 : 2019-02-25 17:40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부정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의원 사퇴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의원이 모두 참여하여 서울시의회 전체 110명 의원 중 104명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공동 발의함으로써 자유한국당의 중대한 범죄적 망동에 여야3당이 공감했다는 점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5.18망언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은커녕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여당 발 여론몰이운운하며 책임돌리기에 급급했다. 논평을 통해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하면서도, 정작 결의안 표결 시에는 자유한국당의 책임있는 사죄에 반대표결을 하며 앞뒤가 다른 이중적 행보를 보였다.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만이 유일한 교섭단체로 서울시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지역구마다 혜택을 달리 정한 고교3학년 친환경무상급식과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을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전면 시행하도록 주도하여 집행부를 견제하고, 최근까지도 제로페이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선도적으로 캠페인에 앞장서며 서울시 발전에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촉구 건의안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역시 우리 국가 민족적 문제와 서울시교육청의 긴급 현안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를 국회에서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됨에 따라, 이를 지방의회의 책임감을 가지고 촉구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조에 따른 지방의회로서의 본분을 다한 것이다.

 

전국 지방의회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5.18 망언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이제 더 이상 여야 편가르는 구태정치에서 벗어나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투표로 유일한 교섭단체가 된 것에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동참은커녕 결의안마저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같은 딴지야말로 서울시민들이 탐탁지 않게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서울시가 대한민국 평화의 봄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서울시 민생안정을 위해 함께 공조하여 이제라도 책임 있는 정당다운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논평)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