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ㆍ논평

[성명]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 철회를 촉구한다

작성일 : 2019-03-04 17:07

우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일동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도로 진행중인 사립유치원의 무기한 개학연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

 

국민들은 지난 2018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립유치원 비위에 직면하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외쳐왔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에듀파인 도입 등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위시한 사립유치원들은 이러한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고 사적이익의 관철을 위해 유아들을 볼모로 신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것은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로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러한 한유총의 입장에 대해 개학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4일부터 시정명령과 행정처분, 우선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거부시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며 엄정 대응을 정한 바 있고, 교육청에서도 유치원의 학사일정은 유치원의 결정사항이 아니며설립 취소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하기로 하면서 한유총과 심각한 대립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작금의 갈등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학부모와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원칙가운데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불법을 자행하는 사립유치원과 관계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이므로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더 이상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무기한 개학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라.

 

하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무기한 개학연기는 명백한 불법으로 이를 지속할 경우 우리 교육위원회 일동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학부모단체들과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물을 것이며, 이를 주도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서는 교육청에게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요청할 것이다.

 

하나, 사립유치원은 그동안의 비위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에듀파인 도입 등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해 적극 동참하여 유아교육기관으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라.

 

하나, 교육청은 사학 재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고, 유아를 둔 학부모와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급돌봄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학부모와의 쌍방소통을 확대하여 위기대처에 최선을 다하라.

 

2019. 3. 4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