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ㆍ논평

(논평)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죽이기’는 위헌

작성일 : 2019-04-01 18:09

◆여명 서울시의원

 

서울시 내 자율형사립고 교장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에 맞서 반기를 들었다.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점수를 기존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조정하고, 일명 재량지표(배점 12)’ 라는 자사고 지정목적과 무관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노골적인 자사고 죽이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12개 학교 교장들이 자사고 지정취소로 결과가 유도되는 평가 거부를 선언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청은 자사고의 보고서 미제출은 낮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정성평가 비율이 2015년에 비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양적 평가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내실 있는 학교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언어도단이다. 조희연 교육감이 2기를 출범하며 외고·자사고 등 특권학교 폐지를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니고 벌써 한 학교의 자사고 지정 취소(은평구 대성고)가 강행 됐다. 그런데도 평가항목 변경과 기준점 상향조정이 자사고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라니.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를 무슨 바보로 아나.

 

자사고 재지정 기준 60점에서 70점 상향 조정은 교육부의 지침이라는 변명도 졸렬하다. 교육청이 언제부터 교육부 말을 그렇게 잘 들었나. 전 정부 시절에는 통합역사교과서 사용 거부 등 사사건건 교육부 지침과 거꾸로 갔던 교육청이다.

 

자사고 재지정 기준인 70점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라는 해석은 더욱 눈살 찌푸려진다. 그렇게 따지고 들면 자사고 정책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입안되고 2002년 설립요건이 제정 됐다.

 

자사고 평가 항목을 들여다 보자. 우선 학생 충원·유지를 위한 노력이라는 것이 있다. (배점 12) ‘노력을 어떻게 계량화 할 것인 지부터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