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ㆍ논평

[논평] 서울시의회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책임회피와 남탓의 극치

작성일 : 2019-06-11 17:44

 

서울시의회의 제287회 정례회를 맞아 어제 박원순 시장의 시정연설에 이어 오늘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이들의 연설은 한 마디로 책임은 없고 남 탓만 하는 연설이었다. 경제살리기에 대한 의무감과 책임감은 없고 자유한국당 규탄만 있었다. 책임감 있는 여당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 대국민 실험으로 인해 경제가 추락하고 민생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서울시민에 대한 사죄가 있어야 마땅했다.

 

서울시민은, ‘경제 폭망의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추경만 통과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는 서울시장, 국회 뿐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남 탓만 하고 있는 여당의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며 이 정권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병주고 약도 제대로 못주는 무능한 정권인 것이 확증된 셈이다.

 

민생경제가 걱정된다면 소득주도성장과 시장주의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먼저다. 경제살리기와 관련 없는 총선용 추경, 밑 빠진 경제에 시민혈세를 쏟아 붓는 추경을 내세우며 시민의 삶을 개선시키겠다는 뻔뻔한 여당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의회의 거대여당인 민주당은 지방의회의 본분이라도 충실하기 바란다. 110석 중 102석인 다수의석임에도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는커녕, 서울시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시민의 비판에는 귀를 닫은 채 국회현안까지 시의회로 가져와 중앙정치의 들러리만 서는 일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교육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S여고 문제지 유출 사건을 언급했는데, 이는 사립학교에서 터져 나온 비행이기도 하지만 전교조 소속 부장교사의 수저 되물림 시도였다. 자기 진영의 치부는 보이지 않는 민주당은 외눈박이인가.

 

아울러 지난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현안을 다루어야 할 지방의회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3법 입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이번 연설에서 또다시 언급했다.

 

그러나 작년 '유치원 사태'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비위와 그 비위 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낸 국가,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방관해온 교육청 모두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바로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이다. 이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몰아가는 행태는 학부모와 시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다.

 

민주당은 틈만 나면 야당 비판, 남 탓만 일삼으며 시민과 의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중지하고, 부디 거대여당의 책임을 하루 빨리 깨달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은 비록 소수이나, 서울시민이 야당에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서울시 추경에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현미경 심사를 통해 만전을 기할 것이다.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