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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 “지방의회 핵심 요구사항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작성일 : 2019-05-15 10:33 기자 : 송관우 (skw@smcnews.or.kr)

[서울의회신문=송관우 기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또 다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는 14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에는 신원철 서울시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경협, 김민기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 나선 김정태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단장(서울시의원)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심의에서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제도 도입 등 지방의회 4대 핵심 요구사항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단장은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상위법령에서 직접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으로 재규정하는 행정입법에 의한 자치입법권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다.

 

끝으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설득시키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합심하여 지방의회 요구사항을 더욱 강하게 주장하고, 더 큰 목소리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