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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1년 박원순 서울시정 평가 나서

자회사 남발 정규직화, 여의도 통개발 떠들썩, 실체 없는 젠더감수성 지적

작성일 : 2019-06-12 08:22 기자 : 현근호 (hkh@smcnews.or.kr)

[서울의회신문=현근호 기자] 11일 서울 덕수궁길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박원순 민선 7, 서울시정 1년 평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정부로서 상당한 업적을 쌓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 이면에 발생한 마구잡이 설립한 서울시 자회사 문제, 여의도 통개발 발언 논란, 현장의 목소리가 사라진 서울시 성평등 정책 등 진지한 고찰과 방향성 전환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열린다.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정 4개년계획(2019~2022)’과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바탕으로 복지, 노동, 교통, 젠더·인권, 거버넌스, 문화, 소상공인, 주거, 도시개발 등 9개 분야로 진행된다.

 

토론자들은 서울시민 삶을 위한 10년 혁명완성을 위해 느리지만 담대한 1보 전진들이 이어져야 한다며 박원순 시장 3기는 이러한 담대함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로지 시민을 위한 시정활동이 펼쳐지길 바란다며 했다.

 

이날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노동존중특별시를 표방한 서울시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거나 감수성 부족으로 다가가지 못했던 상당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서울시 정책에 대해 활발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노동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노동존중특별시’. ‘유니온시티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특정 직무만을 관리하는 자회사들을 설립했다이는 정규직화 수치는 높이는 차별과 온전한 대우가 부재한 꼼수로 지적됐으며, 이것이 지자체로 파생해 지방정부발 자회사 설립이 자행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뉴타운 지구 해제를 성공한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통개발 발언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 또한 괄목한 성과와 대비된 이중적 태도이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곳곳에 만연한 성차별적 구조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 갈급하지만 관련 정책생산의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조직 역시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유지하고 있다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서울시 역시 성평등과 여성안심 서울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평등 사업 추진에 있어 예산 확보조차 준비 미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시민재정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 녹색당 서울시당, 정의당 서울시당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