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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찬반 논쟁’ 당분간 지속될 듯..진보 보수 주장 엇갈려

작성일 : 2019-07-11 08:16 기자 : 송관우 (skw@smcnews.or.kr)

 

서울시 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가 대거 이루어진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당분간 논란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경쟁 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제의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 내 자사고 13개교 중 8개교를 재지정평가에서 탈락시켰다.

 

이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10일 시의회 본관 1층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교육청 결정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창의적 인재 육성과 다양한 교육욕구를 위해 지정된 자사고가 입시위주로 운영하면서 일부 우수 학생들만을 위해 존재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교육개혁을 위해 지사고 문제를 시도교육청이 아닌 국가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여기에 서윤기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2)을 논평을 통해 교육청 결정에 힘을 보탰다. 서 위원장은 자사고는 학생선발권이라는 특권을 통해 상대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모집하여 대입에 유리한 학교로 입지를 다져왔다고 하면서 대입 고교서열화 상징인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판에 목소리도 제기됐다. 여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교육청 평가 항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지적하면서 교육당국과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전국 교육청을 장악해온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를 세상 나쁜 교육으로 몰아세우며 잡도리를 해댄 끝에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의 포문을 열었다고 비토했다.

 

이번 자사고 취소는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를 자사고 재지정에서 취소했다. 이들 학교는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했다. 교육청은 22일부터 사흘간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8개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거쳐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