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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장, 자치분권을 위한 대국회 촉구 결의

작성일 : 2019-10-07 10:42 기자 : 송관우 (skw@smcnews.or.kr)

 

전국 지방단체 4대협의체장이 한자리에 모여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대구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수원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영광군의장)4일 서울 삼성동 서울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해 올해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방이양 일괄법의 조속한 제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키로 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해 중앙이 아닌 지역이 주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칭)지방소멸위기 대응 특별법안 발의 청년들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중앙-지방-청년 거버넌스 구축 내년 총선일정 맞춰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 전개 주요 정당에 대해 자치분권 정책과 입법활동의 방향과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주요정당 정책위 의장과의 간담회 등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신원철 회장은 지방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하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 시행 이후 28년간 제자리인 시간을 뛰어넘는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도약의 계기를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지방 4대 협의체 공동 대국회 촉구결의문 전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본격화되어, 현재 25년의 세월을 경험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지방 4대 협의체는 명실상부한 지역과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행복 실현과 창의적자율적인 지역발전은 물론, 중앙정부의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방자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와 기대가 크게 높아지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의 개막을 눈앞에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지방 4대 협의체장은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표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분권 관련 주요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며, 각 법률안의 심의의결과정에 우리 지방 4대 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방자치 현장의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적 관계 하에 주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와 주민주권의 실현을 담보하고 있으나 자치입법권 및 자치조직권을 확대하여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

 

둘째,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은 지난 20년 동안 추진되어 온 지방분권의 핵심과제로서 이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계, 시민사회 등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시급한 제정이 요구된다.

 

셋째, 행정안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은 주민 의사에 기반한 자율적인 지역발전과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국회처리가 요구된다.

 

넷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확립을 위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

 

2019. 10. 4.

 

권영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