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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토론회 개최

작성일 : 2019-10-09 20:08 기자 : 현근호 (hkh@smcnews.or.kr)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안 발표 후 바람직한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모색하고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11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평가 및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윤영진 계명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될 이번 토론회는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김선갑 서울시 광진구청장, 정남구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 강성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백일헌 서울시 재정기획관,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TF 단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1)지난 1년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0년 만에 정부의 주도로 국회에 발의되었고, 지방분권의 실질적 토대를 마련할 재정분권 또한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가 꿈꾸는 지방자치 시대에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한 해였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러한 시기에 발 맞추어 자치분권의 기초가 되는 현 정부의 제1단계 재정분권 추진 과정을 공유하고 제2단계 재정분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고 하면서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재정분권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지방자치 발전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 바람직한 재정분권 모델을 만들고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