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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직원 절반 교단에 남아 ‘심각’

최근 3년간, 103명 중 55명만 교단 떠나

작성일 : 2019-11-21 07:20 기자 : 현근호 (hkh@smcnews.or.kr)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의 절반은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4)2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3명이 성범죄를 저질러 55명은 교단을 떠나고 48(46.6%)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성범죄 교원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해 퇴출하겠다는 당초 교육청 의지와 달라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자료를 보면 이들의 성범죄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일반인에게까지 자행됐다. 성폭행(1)을 비롯해 성희롱(51), 성추행(35), 성매매(8), 몰카, 음란물 상영(5), 강제추행(3) 등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호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성 비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과는 달리, 성범죄로 징계를 받는 서울 관내 교원들은 줄기는커녕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하면서 성추행, 성매매 등 죄질이 불량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교원들에게 다시 교단에 복귀할 기회를 준다면 피해 학생들은 또다시 성범죄의 두려움에 떨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질책했다.

 

이어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들의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하여 성범죄 교원들이 교단에서 영구 퇴출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