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입법

조례발의

서울시,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확대 지정

서울시의회,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 가결

작성일 : 2019-05-09 09:24 기자 : 송관우 (skw@smcnews.or.kr)

[서울의회신문=송관우 기자]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의회는 2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영유아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을 골자로 발의한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에서 보호하고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 발의됐다.

 

금연구역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내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 학교정화구역 버스정류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으로 지정돼 있다.

 

이 조례가 시행된 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10미터 이내의 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