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입법

조례발의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사업 확대 실시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안 가결

작성일 : 2019-05-20 08:48 기자 : 송관우 (skw@smcnews.or.kr)

[서울의회신문=송관우 기자]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한 가운데 이를 예방하는 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86회 임시회에서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의 개발 및 배포, 신고자 개인정보 보호,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등의 교육연수 실시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교육청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53,634건이었던 학교폭력은 20175,497건으로 3년 사이에 약 51% 증가했다. 일명 '빵셔틀'로 불리는 강압적인 심부름 행위를 비롯해 정보통신폭력, 집단따돌림 등학교폭력이 꾸준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학교폭력의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교육의 실효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