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입법

조례발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자 바뀌더라도 종사자는 그대로

이병도 의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작성일 : 2019-05-30 10:26 기자 : 송관우 (skw@smcnews.or.kr)

[서울의회신문=송관우 기자]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바뀌더라도 종사자들의 고용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골자로 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에는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 중 또는 위탁기간 만료 후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종사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의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5년 이내로 정해져 있어 재위탁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규정상 수탁기관 변경 시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종사자들은 고용 불안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탁기관이 바뀔 때마다 일자리를 위협받는다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도 떨어지게 된다면서 수탁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