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입법

조례발의

고시원·쪽방촌 안전관리 지원 ‘가시화’

작성일 : 2019-06-21 10:13 기자 : 송관우 (skw@smcnews.or.kr)

 

[서울의회신문=송관우 기자]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인제)287회 정례회 중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가 발의한 서울시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및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2018119일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참사이 후 고시원, 쪽방촌과 같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해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에는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시장의 책무로 명확하게 하고, 실태조사 및 주거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봉양순 위원장(노원3)지난 2월 현장 간담회에서 서울시 주거빈곤의 실정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고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을 시작으로 주거빈곤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기제들을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