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입법

조례발의

역세권 청년주택 조성 범위 ‘확대’

작성일 : 2019-07-06 08:18 기자 : 송관우 (skw@smcnews.or.kr)

역세권에 조성되는 청년주택의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승강장 경계로부터 350미터 이내승강장 경계 및 출입구로부터 350미터 이내로 변경한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287회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지하철역의 경우 승강장의 형태가 도로선형과 불일치해 역과 가까운 지역은 역세권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거리가 먼 지역이 역세권으로 포함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실제 승강장과 도로선형이 불일치하는 곳은 개화산역, 발산역, 화랑대역 등 최소 9개역에서 최대 70여개역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례가 시행되면 토지이용의 연속성 약화, 도시경관의 부조화 지역을 제외하고는 개정된 조례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구 의원은 경기 침체의 어려운 시기에 역세권 주변 소상공인에게는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정조례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청년과 소상공인 등 시민을 위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