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입법

조례발의

서울시의회, 서울시민 사고피해 보험금 지급 추진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시 최대 1,000만원 보험 지급

작성일 : 2019-08-02 09:46 기자 : 송관우 (skw@smcnews.or.kr)

 

서울시민이 사고를 당할 경우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 위원들은 공동으로 서울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서울시민이 각종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을 보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 9개 항목의 사고를 지원한다.

 

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은 상해와 후유장해만 보험 대상이 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기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될 경우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해 줄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8월에 열리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