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입법

조례발의

‘도심 흉물’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 정비되나

김용석 의원, 서울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작성일 : 2019-08-06 08:27 기자 : 현근호 (hkh@smcnews.or.kr)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가 정비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1)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정비를 골자로 한 서울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실태조사 철거명령 안전조치명령 공사비용의 지원 분쟁의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공사가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물인 도봉구 창동 민자역사, 관악구 신림동 신림백화점 등 11곳이 우선 정비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동 민자역사는 지하 2층 지상 10층의 규모로 2002년부터 추진됐지만 경영진 분양대금 횡령,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2010년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어 현재 9년째 방치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장기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해 창동 민자역사 회생절차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7년 시정 질의를 통해 창동 민자역사 문제 해결을 촉구한 김용석 의원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발생 위험성이 우려되는 곳으로 시민의 불안감이 높아져 대책마련이 시급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히면서 방치건축물정비법이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어 이번 조례제정으로 실효성 있는 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