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입법

조례발의

택배기사 등 특수근로종사자 노동환경 개선된다

작성일 : 2019-09-10 07:46 기자 : 송관우 (skw@smcnews.or.kr)

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호받지 못하는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노동자를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이 아닌 다른 자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 명시했다. 또한 이들에 대해 노동 환경 개선 및 권익 증진 방안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을 보호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50만명,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약 2209천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송아량 의원은 “IT산업의 발달과 노동 제공 주체들의 인식 변화 등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모를 통계청은 약 50만명, 한국노동연구원은 약 2209천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자유로운 고용계약 또는 도급이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 의무를 부담하다보니, 노무 전개 과정에서 종속적인 성격으로 인해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어서 제도적 마련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면서 본 조례안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권익증진의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