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입법

조례발의

의사상자·가족, 서울시 시설 이용료 감면 ‘확대’

작성일 : 2019-09-11 08:00 기자 : 송관우 (skw@smcnews.or.kr)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시설 이용료 면제 사업이 확대된다.

 

서울시의회는 제289회 임시회에서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이 대표발의한 ·사상자 지원에 관한 관련 조례 5건을 가결했다.

 

이들 조례는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문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장사시설·요양시설 등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의사상자와 그 가족은 그동안 2(한강공원 체육시설, 서울시립미술관)에 그쳤던 이용료 감면 혜택을 서울시 전체 시설에서 받게 된다.

 

한편 의사상자는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무 외의 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김정환 의원은 늦은 감이 있지만 의상자 지원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울시 시설의 이용료 지원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숭고한 의()를 실천하신 의사상자분들이 보여주신 가치를 기억하여야 한다며 조례개정의 의의를 밝혔다.